#

지난 7월 말, 네이버카페에 ‘벤츠에서 썩은 차를 팔았다’는 글이 올라왔어요. 해당 차주는 “구매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벤츠GLS의 내부 부품이 부식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출고 다음날 딜러에게 알렸더니 서비스센터 예약을 잡아줬고, 2주 후 센터에서 트렁크 부분을 분해했더니 이 꼴”이라며 사진을 공개했더군요. 공개된 사진엔 차량 내부 곳곳에 녹슨 흔적이 보였고 정체불명의 흰색 가루도 잔뜩 붙어있었습니다. 문제는 차량 교환을 요청한 차주에게 벤츠 측이 취등록세와 감가상각비를 요구하며 불거졌어요. 해당 차주는 벤츠코리아 측 담당이사가 “차량을 등록하고 주행했으니 취등록세 900만원과 감가상각비 600만원을 더해 총 15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며 “차량 감가와 취등록세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1500만원이 그리 큰돈도 아니지 않느냐”고 답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벤츠GLS 판매 가격은 1억4000만~1억6000만원이에요. 사건이 공론화되자 벤츠코리아 측은 “해당 차주에게 부담금 없이 교환·환불 조치하기로 했다”며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수입차 관련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시행 4년 차를 맞은 한국형 레몬법의 실효성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레몬법은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제정된 소비자 보호법이에요. 차량이나 전자제품이 일정 횟수 이상 반복해서 하자가 발생하는 등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등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죠. 국내에서도 미국의 레몬법을 기반으로 한국형 레몬법을 제정해 2019년 1월부터 자동차관리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어요. 이에 따르면 국내서 신차를 구매한 소비자는 1년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적으로 결함이 발생하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어요. 엔진 등 중대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도 같은 증상이 3회 이상 반복되면 구제 대상이에요. 하지만 반복적인 결함에도 이를 증명하고 보상받기가 쉽지 않아 법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2019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중재심의위의 중재 판정에 따라 진행된 차량 교환은 4건이었어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중재 판정에 따른 환불은 3건. 소비자와 자동차 제조사 합의로 자발적인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진 경우(취하)를 포함해도 각각 81건과 106건에 불과해요. 같은 기간 접수된 중재 신청은 총 1669건이나 되요. 업계의 한 관계자는 “차량 구매 1년 이후, 2만㎞ 주행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레몬법과 무관하다”며 “제조사가 보증하는 기간이 이보다 훨씬 긴데, 소비자 입장에선 법 적용 기간이 너무 짧다”고 전하더군요.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미국의 레몬법을 참고했다곤 하는데 한국형 레몬법은 3가지가 결여됐다”며 “우선 미국은 NHTSA(미국도로교통안전국)처럼 소비자를 우선하는 공공기관이 존재하고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져 제조사들이 고심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입증 책임이 제조사에 있어 소비자를 먼저 보호하는데, 우린 이 3가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몬법 시행에 앞서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소비자가 제조사 갑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실제로 한국형 레몬법은 차량을 인도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반복적인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입증 책임이 넘어가요. 김 교수는 “입증 책임 면제를 6개월로 제한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차주가 극도로 적어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경우 제조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결함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해도 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어요. 레몬법이 계약 시 강제성이 없는 규정인 점도 교환·환불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에요.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서면 계약서에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과 관련한 내용을 기입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레몬법 적용을 받을 수 없어요. 현재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수입차량과 상용차 등이 아직도 계약서에 관련 내용 삽입을 거부하고 있어요.

최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발표한 자동차리콜센터 리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국산·수입차 결함 신고현황은 총 1만8359건이나 됐어요. 2019년(3721건) 대비 2021년(7744건)의 신고 건수는 2배(108%) 이상 증가했고요. 이 중 국산차 결함 신고는 1만2415건, 수입차는 5944건이에요. 국산차 중에선 제조사별로 현대차가 5175건(41.7%)으로 가장 많았어요. 기아 3691건(29.7%), 르노코리아 1585건(12.8%) 순이에요. 수입차는 폭스바겐이 1627건(27.0%), 벤츠(947건·16.0%)와 BMW(813건·13.7%)가 그 뒤에 자리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 가을 수입차시장에선 어떤 차들이 주목받고 있을까요. 최근 출시된 혹은 출시될 차량을 대상으로 4대의 모델을 꼽았습니다. 랜드로버, 페라리, BMW, 폭스바겐이 그 주인공인데요. 아래 박스를 클릭해보세요~!

🏞️Hot Spot

새 옷 입은 묵호, 여기가 어드메뇨…

느릿느릿 자근자근 걷는 길, 동해 논골담길 👀

강원도 동해시에 자리한 묵호가 달라졌습니다. 다양한 놀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가 생기며 찾는 이도 부쩍 늘었어요. 강원도를 휩쓸고 간 화마가 생채기를 내기도 했지만 이름 난 관광지로 거듭난 묵호는 상처를 툭툭 털어냈어요. 논골담 벽화마을 위쪽 언덕엔 ‘도째비골 스카이밸리’가 들어섰고, 해발 59m 높이의 스카이워크, 도깨비 방망이 형상을 한 해랑전망대는 어느새 동해의 명물이 됐습니다. 그 중 빼놓을 수 없는 배경 중 하나가 바로 논골담길이에요. 아래 박스를 클릭해보세요.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가을 결혼 예물… ⌚

위블로, 클래식 퓨전 에어로퓨전 크로노그래프 킹 골드

시계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오픈워크 설계의 다이얼을 장착했다. 인덱스가 다이얼 위에 떠 있어 마치 핸즈가 공중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에어로 콘셉트가 적용됐다. 42시간 파워리저브와 50m 방수가 가능하다. 가격 5300만원대. (왼쪽)

위블로, 빅뱅 골드 블랙 다이아몬즈

여성 손목에 알맞은 38㎜ 사이즈로 제작됐다. 베젤을 따라 세팅된 다이아몬드와 검은색 러버 스트랩이 도드라진다. 18K 로즈골드 소재의 베젤에 126개의 0.87캐럿 다이아몬드가 세팅됐다. 쿼츠 무브먼트가 탑재됐고 100m 방수가 가능하다. 가격 3500만원대.

로저드뷔, 엑스칼리버 42

마이크로 로터가 있는 오토매틱 다이얼과 베젤 등에 총 6.77캐럿의 브릴리언트컷 다이아몬드가 장식됐다. 마이크로 로터와 스몰세컨즈가 있는 오토매틱 RD620 칼리버 무브먼트가 탑재돼 52시간 파워리저브와 30m 방수가 가능하다. 가격 1억4300만원.(왼쪽)

로저드뷔, 벨벳 에센셜

로저드뷔의 여성상을 상징하는 벨벳 컬렉션이다. 36㎜ 케이스에 다이얼을 따라 장식된 64개의 화이트 다이아몬드가 돋보인다. 48시간 파워리저브와 30m 방수가 가능하다. 가격 3520만원.

IWC, 포르토피노 크로노그래프 39

미니멀한 원형 케이스와 로마 숫자, 간결한 아워 마커가 매력적이다. 39㎜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를 적용해 크기가 작아졌다. 6시와 12시 방향에 서브 다이얼이 적용됐고 분, 초 단위의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탑재됐다. 가격 800만원.(왼쪽)

IWC, 포르토피노 오토매틱 34

케이스의 직경을 34㎜로 축소한 여성 컬렉션이다.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로듐 도금 핸즈, 12개의 다이아몬드가 시간을 표시한 다이얼이 조화롭다. 이탈리아 신발 제조업체 산토니에서 공수한 악어가죽 스트랩이 돋보인다. 가격 665만원.